정보공개방
비공개 대상 정보
정보공개방비공개 대상 정보
비공개 대상 정보
2023학년도 호계중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- 다른 법률, 법률이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전 공무원담당업무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 | 교무실 행정실 |
| 행정심판및 소송 |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, 위원회의 심리, 재결의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(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) | |
| 민원처리 |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) | |
| 각종통계 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 |
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-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보안업무 | 비밀(대외비 포함)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,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(을지태극연습, 충무계획, 민방위,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과 관련된 문서) | 행정실 |
|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 | ||
| 비밀취급인가 |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| |
| 정보보안 |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세부현황자료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전산장비관리대장,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| |
|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| 교무실 행정실 |
3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
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학교폭력 | 학교폭력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) | 교무실 |
| 공직기강 감사 및 처분 | 비위면직자 취업현황,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| 교부실행정실 |
| 시설/장비에관한 정보 | 무인 경비시스템 배치도, 학교건물도면, 실별 면적표, 설계도 | 행정실 |
| 위험시설·장비의 설계도·구조에 관한 정보 |
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집행,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소송업무 및공무원 범죄 |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교무실 행정실 |
| 수사협조 의뢰 및 처분 관련 정보 |
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
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의사결정 과정및 내부검토 과정 |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교무실 행정실 |
|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| ||
| 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, 인사자문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,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 위원회, 학생자치회등)회의록 등 | ||
| 인사관리에관한 사항 | 교육공무원 등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에 관한 정보 | |
| 징계위원회 명단, 회의록,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항(공무원징계령 제20조,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) | ||
| 시설공사 등계약업무 | 입찰 종료 이전 입찰 참가 신청서, 입찰 참가 첨부서류 | 행정실 |
| 입찰 종료 이전 예정 가격 조서, 계약 내용 사양서 | ||
|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| ||
| 교섭 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| ||
| 영재교육 | 영재교육원 선발관련 채점 답안지, 출제·채점위원 관련자료,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| 교무실 |
| 영재교육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,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및 성적관련 자료, 영재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| ||
| 학생평가 | 학생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, 석차 연명부 |
6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
-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,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가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-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가.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감사 | 감사관련 공문서(개인정보 부문),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| 교무실 행정실 |
| 행정정보시스템 | NEIS, K-에듀파인 등의 교직원, 학생, 학교회계직원, 파견자 등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|
|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관한 정보 | ||
| 민원업무 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경우에는 제외) | |
| 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인적사항 | |
| 저소득층자녀 및특수교육대상자등 지원에 관한 정보 |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, 정보화지원, 방과후학교지원,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 물품비 지원 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| |
|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 자료 및 지원대상자 명단 등 | ||
| 공무원인사관리 | 임용서류, 근무상황부, 인사기록카드, 교직원 명부, 전보내신서류,인사기록변경(등재) 신청 서류, 호봉 재획정 서류, 징계처분 결과,비위사실 조사 보고서, 각종 연수 이수 성적, 교직원 건강검진자료 등에 관한 사항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|
| 특정 공문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학력, 사회경력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, 근무평정 | ||
| 인사교류신청, 교육훈련 개인성적, 징계결정통지, 퇴직사실 확인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||
| 공무원 번죄 수사·처분 관련 요구 자료 | ||
|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|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 | |
| 학적 | 취학·입학·전학·진급·졸업·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중 개인정보 | 교무실 |
| 학력 조회의뢰, 생활기록부 발급 등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| ||
| 졸업대장, 제적부, 배정통지서, 취학유예자 명부, 출석부 등 | ||
| 체격 및 체력검사 |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| |
| 상담 | 학생 개인상담 관련 자료(학생상담카드, 상담일지, 기초학습부진아 상담, 전입생 상담, 재입학생 상담,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) | |
| 수학여행현장학습수련활동 | 수학여행, 현장학습, 수련활동 명단(참가 여부) 및 학부모 동의서 | |
| 학생평가 | 개인별 성적표 | |
| 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정보 | |
| 채용 | 기간제 교사 및 기타 직종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 한개인에 관한 사항 | |
| 진로지도 | 학생 적성, 흥미 등 각종 검사 결과 | |
| 학생 상벌 |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|
| 학생건강 |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, 비만아동관리 명단,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기록 등 개인신상정보,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| |
| 건강기록부, 건강상담일지,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, 개인별 학생체격 및 체질 자료, 소변검사·혈액검사자료, 용양보호아동 명단 | ||
| 학부모교육평생교육 | 학부모교육,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| |
| 학교안전공제회 |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| |
| 채용 | 학교회계직원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행정실 |
| 학교운영원회 |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| |
| 공무원증 발급 | 공무원증 발급에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급여 | 연금, 건강보험, 기타공제금 납부자료, 가족수당 신고서, 연말정산서류, 채권 관계 서류, 급여압류대상자 명단, 교직원 맞춤형 복지관련 자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재산 |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·처분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 | |
| 회계 |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회계에관련된 정보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, 기탁서,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) | |
|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| ||
|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| ||
| 시설공사 등각종 계약업무 | 계약 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7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
- 가.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(危害)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나. 위법·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재산 | 법인 재산의 취득,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행정실 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 |
|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8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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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 |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저의 관련 정보, 학교시설 결정, 신설학교신축 및 개축 시 승인 전·후 관련 정보, 학교 용지 선정을 위한정보,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| 행정실 |
